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전국 시행 중입니다. 조사 일정, 비대면 참여 방법, 과태료 유의사항까지 정확히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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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고 계셨나요?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정부는 디지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 관리 대상이 포함된 세대, 1인 가구, 전입 미신고자 등은
현장 방문 조사가 따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과 참여 방법,
과태료 유의사항과 실거주 확인 대응 요령까지 하나씩 안내드립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상태가 일치하는지를
정부 24 앱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국가 주도 실태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주소지 확인을 넘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위험 가구 발굴 목적까지 포함됩니다.
✅ 2025년 조사 일정 요약
| 📲 비대면 조사 | 7월 21일(월) 오전 9시 ~ 8월 31일(토) 밤 24시 |
| 🚶♂️ 방문 조사 | 9월 1일(일) ~ 10월 23일(수) |
| 📑 직권 정정 기간 | 10월 24일(목) ~ 11월 20일(수) |
✅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정부 24’ 앱 실행
-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메뉴 클릭
- 주소지 내 위치 기반(GPS) 확인 후 응답 시작
- 세대별 1인 응답 시 전체 세대 대표로 간주됨
📌 반드시 주민등록지 내에서 접속해야 위치 인증 가능
📌 GPS 미인식 시, 방문 조사로 전환될 수 있음
✅ 방문조사 대상자 (중점 확인 대상)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거나 아래에 해당하면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 중점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 미인정 결석 아동 및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 전입신고 없이 거주 중인 자
📌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정보가 공유되어 추가 지원 근거로 사용됩니다.
✅ 대응 방법 및 유의사항
| 부재 중 방문 | 안내문 남김 → 기한 내 직접 연락 필요 |
| 가족 대리 가능 여부 | 같은 세대원이면 대표 1인 응답 가능 |
| 타인 대리 응답 | 위임장 필수 (서면/전자 위임 모두 인정) |
| 방문 응답 거부 시 | 과태료 및 주민등록 정정 절차 진행 |
✅ 과태료 및 벌금 주의사항
비협조나 허위 정보 제공 시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벌금 사례
- 주소 변경 후 전입신고 누락 → 과태료 3~10만 원
- 사실조사 기간 중 고의 미응답 → 최대 20만 원 부과
- 고의적 허위 정보 제공 → 최대 50만 원 + 직권 정정 처리
✅ 직권 정정 및 후속조치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 수정에 나섭니다.
- 전입 미신고자 → 전출 처리
- 사망자 미말소 → 직권 말소
- 장기 거주불명자 → 말소 또는 소재불명 등록
✅ 결론 요약
| 조사명 |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 비대면 기간 | 7/21 ~ 8/31 (정부24 앱) |
| 방문 조사 | 9/1 ~ 10/23 (이·통장/공무원 방문) |
| 중점 대상 | 고령자, 위기가구, 미전입자 등 |
| 과태료 | 최대 50만원 (허위, 미응답, 위반 시) |
| 후속조치 | 10/24 ~ 11/20 직권 정정 |
📌 지금 정부24 앱에서 사실조사에 비대면 참여하면
불필요한 방문조사와 과태료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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