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0일부터 예술인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표준계약, 고용보험 가입, 교육이수 등 유형별 조건에 따라 최대 12개월치 연금보험료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1. 어떤 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국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거주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로 보험료 납부 이력 보유자
✅ 표준계약 체결 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표준계약 교육 이수자
📌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된 경우,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특례’ 절차로 신청 가능
→ 이 경우 표준계약서 첨부 필수!
2. 어떤 유형별로 얼마나 지원되나요?
| 구분 | 지원기간 | 지원비율 |
| 단기계약 예술인 | 최대 6개월 | 50% |
| 장기계약 예술인 | 최대 12개월 | 50% |
| 표준계약 교육 이수자 | 최대 3개월 | 50% |
💡 장기계약 =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 최대 환급액: 46,350원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기준의 50%)
3. 신청 방법과 일정은?
🕐 신청기간:
2025년 2월 10일(월) 오후 2시 ~ 8월 31일(일) 오후 11시 59분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복지지원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신청하기’ 클릭
📅 지급 일정:
| 신청시기 | 지급시기 |
| 2월~4월 말 | 6월 중 |
| 5월~8월 말 | 12월 중 |
※ 지원심의 4~6개월 소요
※ 예산·접수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4.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공통 제출서류
-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소득유형 전체 선택)
- 예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유형별 추가 서류
| 신청유형 | 추가 서류 |
| 표준계약 신청자 | 표준계약서 + 계약 이행 확인자료 (송금 내역 등) |
| 고용보험 가입자 | 추가서류 없음 (재단에서 직접 확인) |
| 표준계약 교육이수자 | 교육이수 수료증 |
5. 이런 경우는 지원이 불가해요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연소득 약 3,444만 원 초과 시)
❌ 예술활동이 아닌 행정/홍보/교육 업무 등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 기존에 동일 계약으로 지원받은 이력 있는 자
❌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중복 참여자
❌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
6.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계약서는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 한글, 워드 등 편집 가능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미제출 시 미지원 처리
⚠ 허위 서류 제출 시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 전문가 심의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7. 교육만 받아도 지원된다?
맞습니다!
표준계약 교육 1개만 수료해도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 종류 (택 1)
- 예술 계약의 이해 (상)
- 예술 계약의 이해 (하)
-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수강 사이트: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 수료 인정기간: 2024년 9월 ~ 2025년 8월
✅ 수료증은 강의 전체 수강 + 설문 완료 후 출력 가능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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