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청 자격, 지급 절차, 지원 금액 등 핵심 정보를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양육비 선지급 신청법을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로 인해 한부모 가정의 생계와 아이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에 구상권을 통해 추후 징수하는 방식으로 아이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조건, 절차, 지급 금액,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이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지급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목표:
- 아동의 기본 생존권 보장
- 한부모 가정의 생계 안정
- 양육비 이행률 제고
✅ 신청 대상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인 부모,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하였거나 진행중인경우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독 150% 이하인 경우
-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 사실혼·미혼부모 모두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 지급 기간 | 만 18세까지 지원 |
| 지급 방식 | 신청자의 계좌로 월별 분할 지급 |
| 징수 방식 | 지급 후 구상권 행사로 상대방에게 청구 |
📝 신청 방법 및 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양육비 선지급’ 메뉴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자녀 정보, 상대방 정보, 법원 판결문 첨부
- 소득 및 양육 상황 확인
-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심사 및 지급 결정 (약 1개월 소요)
📢 유의사항
- 선지급은 ‘무상지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법적 청구 가능한 조건 하에 지급되는 임시지원입니다.
- 지급 결정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납부하게 되면 중복 수령은 불가하며 즉시 정산됩니다.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급 결정 전에 자녀가 성인이 되면?
→ 만 18세 이전에 신청만 하면, 이후에도 최대 12개월간 지원 가능
Q2. 상대방 소재가 불분명해도 신청 가능?
→ 가능. 소재 파악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병행함
Q3. 미혼모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법적 양육권이 있고 판결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제도 이용 전 체크리스트
✔️ 법원 양육비 지급 결정문 보유
✔️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수령 상태
✔️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자녀 나이 기준(만 18세 미만) 해당 여부 확인
양육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이의 권리는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필요하신 분께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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